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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디지털성범죄 판례분석 간담회(11/24)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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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1-11-15 11:50 조회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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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관련 법‧제개정과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

2020년(약 500여건)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법원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지지동반자 지원 사례 판례 분석으로 현장의 목소리 담아 통합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1년 디지털성범죄 판례분석 간담회

 

● 일시 : 2021.11.24(수) 15:00~17:00

 

● 간담회 내용

  사회 및 좌장 : 김영란 소장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발제 : 1. 2020년 디지털성범죄 판례분석 - 유승희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2. 지지동반자 판례분석 - 이희정 팀장(나무여성인권상담소)

  토론 : 김현아 변호사(김현아 법률사무소) , 무화 활동가(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

 

● 장소 및 참여방법

  참여방법 : 참여신청서 작성 후
               간담회 당일 전송받은 온라인 ZOOM회의로 접속
               또는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중계 참여 가능

  참여신청 : c11.kr/판례 

 

● 자료집 

  간담회 당일 오전(11/24) 나무여성인권상담소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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