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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취중생] 미성년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피의자, 성폭법 첫 신상공개 사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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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03-22 16: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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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미성년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피의자성폭법  신상공개 사례 되나

 

 

 

 

다음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열려 과반수의 찬성으로 박사의 신상이 공개된다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성폭법) 적용돼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됩니다.

 

출처 : 서울신문, 2020.3.20, 이근아 기자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200320500228&re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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