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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디지털성범죄 판례분석 간담회 '그동안의 판례를 돌아보다' 자료집(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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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1-11-24 10:06 조회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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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무여성인권상담소의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입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2019년도부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지지동반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관련 법률 제·개정과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2020년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500여건의 판례를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법원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고 더불어 지지동반자 지원 사례 판례 분석으로

현장의 목소리 담아 통합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1년 디지털성범죄 판례분석 간담회에 여러분을 초청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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