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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전자발찌 차고 강간... 전자감독 대상자 성범죄 재범률 해마다 증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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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19-07-17 13:04 조회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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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얼마 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모녀 성폭행 시도' 피의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전자발찌를 차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제도의 한계로 실효적인 관리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하 중략

출처: 법률방송신문, 장한지 기자, 2019.07.12
링크: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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