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성범죄 중 무고 40%라고? 실제로는 0.78%… “가해자 역고소 남발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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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19-07-23 12:32 조회1,395회 댓글0건본문
[본문 발췌]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최대 0.78%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폭력 무고가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 해 발생하는 성범죄 7만 건 가운데 무고는 1%도 채 되지 않았다.
이하 중략...
출처 : 여성신문, 이하나 기자,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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