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금하라” 정치권이 응답을 미루는 이유


2020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2007년 첫 차별금지법과 다르지 않다. 2007년 10월 2일 참여정부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안 입법 예고하면서 “많은 국민이 성별·장애·혼인 여부·인종·학력·병력·출신 국가·종교·용모·고용형태·성적 지향 등 20가지 사유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원하고 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 2020.07.05, 반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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