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통하다간 철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법제도 손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마련됐다.

출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2020.07.23

http://m.boannews.com/html/detail.html?idx=89981&tab_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