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그 악마는 반성 안 했어요" [미투, 그 이후의 삶]

A씨처럼 성범죄 피해 못지않게 법원 판단에 상처를 받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피해자 본인은 전혀 모르는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가 감형으로 이어지는 등 감형 사유에 대한 비판이 크다. ‘피해자 중심’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법부가 오히려 ‘미투’ 폭로자나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처: 2020.08.05 세계일보 배민영 기자

https://v.kakao.com/v/2020080522021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