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력형 성범죄가 집행유예 사유? 이상한 양형기준

새로 개정된 양형기준에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명시됐다. 소위 권력형 성범죄로도 불리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 유형을 되레 범죄자들의 징역형을 유예하기 위한 요소로 고려한 것이다. 권력형 성범죄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비판받는 상황에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 기준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2020.08.10 오마이뉴스 강연주 기자
https://v.kakao.com/v/202008101851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