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대법원, 미성년자 속여 성폭행한 남성에 ‘위계 간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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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09-03 20:42 조회852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미성년자 속여 성폭행한 남성에 ‘위계 간음’ 인정
미성년자가 동의해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인의 거짓말에 넘어가 성관계를 결심한 것이라면 해당 성인을 ‘위계에 의한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하중략...)
출처: 한겨레 2020.09.03 구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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