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피해자·가해자 붙여놓고 “진술보다 증거”...성범죄 재판부의 2차 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11-11 10:08 조회990회 댓글0건본문
피해자·가해자 붙여놓고 “진술보다 증거”...성범죄 재판부의 2차 가해
“2차 가해 재판”라고 여성단체 비판받은 ‘연극계 미투’ 항소심 전주지법 재판부의 말을 통해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필수인 시대이다. 2차 피해 우려 없이 재판 참여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하중략)
출처: 여성신문, 이세아 기자 (2020.11.4)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66
“2차 가해 재판”라고 여성단체 비판받은 ‘연극계 미투’ 항소심 전주지법 재판부의 말을 통해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필수인 시대이다. 2차 피해 우려 없이 재판 참여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하중략)
출처: 여성신문, 이세아 기자 (2020.11.4)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6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