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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상대방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성범죄 처벌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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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12-08 14:35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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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성범죄 처벌 가능해질까?

이번 개정안은 또 녹음파일을 이용해 이윤을 취하려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성관계 녹음파일을 대가를 받고 전달하거나 상업적인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출처: 법률N미디어 송인화, 엄성원 (2020.11.20)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averlaw&logNo=222149697779&proxyReferer=https:%2F%2Fblog.naver.com%2Fnaverlaw%2F22214969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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