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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단독] "혀 절단 죄 안 돼" 경찰보다 정당방위 더 인정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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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1-03-03 10:33 조회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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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혀 절단 죄 안 돼" 경찰보다 정당방위 더 인정한 검찰

 

작년 본보 추적 보도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되레 "중상해" 고소 당해

최말자 할머니 사건 맞물려 관심

검찰 "방어행위 위법성 없어" 결론

과잉방위 판단한 경찰보다 진일보

전문가들 "고무적 결론 큰 의미 있어"

피해자 "나 같은 사람 다신 안 나와야"

 

(이하중략...)

 

출처: 한국일보, 채지선 기자 (2021.2.15.)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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