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리얼돌은 못 막는다".. 대법 수입 허용에도 통관 보류 [뉴스 인사이드]

관세법 234조 근거로 수입업체와 소송전

"허용 기준 없어 세관 자의적 판단 불가피

법원 판결 났다고 모두 허용할 수는 없어

새로운 형태 리얼돌 제작·유통 대비해야"

관세청 '리얼돌'과 전쟁

관세법만으로 수입·판매 막기는 역부족

단순 수입뿐 아니라 제조·유통 걸려있어

"법무부·여가부·경찰청 등과 기준 협의"

국무조정실 "국회 발의 법안과 함께 논의“

(이하중략...)

출처: 세계일보, 박영준 기자 (2021.03.07.)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0452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