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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청소년 노린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악랄’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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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1-09-25 17:5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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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린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악랄’ [심층기획]

 

2019년 가해자 505명… 전년比 두 배 이상 ↑

한 명이 다수에 범행… 피해 13∼15세 최다

 

‘박사방’ 10대 피의자, 소년법 최고형 확정

‘제2의 n번방’으로 기소된 일당에도 중형

 

법원 ‘솜방망이 처벌’ 의식 양형기준 강화

죄질 나쁘거나 상습범, 최대 징역 29년

 

경찰, 9월 하순에 위장수사 제도 시행

진정 등 부담 없애… 범죄 감소·예방 기대감

 

 

출처: 세계일보, 이희진, 박미영, 이지안 기자 (2021.9.6)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05508025?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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