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감형' 위한 '기부'가 '진지한 반성'이라고? 

성범죄 전담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양형 자료'의 실효성에 대해 묻는 글이 게시되자, "효과가 있다"는 댓글이 주르륵 달렸다. 성범죄 가해자 전용 커뮤니티인 이곳에서 말하는 양형 자료는 반성문, 기부금 내역서, 헌혈증, 장기기증 서약서, 봉사활동 증명서, 성교육 수강 자료, 심리상담 증명서 등을 가리킨다. 재판부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감형 전략'이라고 했다. 법조계와 여성단체는 "법원이 면피성 기부와 반성문 등을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기준의 감경요소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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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신문, 이하나 기자 (2021.12.2)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09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