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자 반은 풀려나고 30%만 취업제한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 제정 1년이 지났다. 체감효과는 의문이다. 징역형은 줄고 집행유예가 늘었다. 그나마도 1년 이하 징역이 70%다. 아동·청소년을 노린 성범죄자 중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비율은 30%뿐이다. 
 

(이하중략...)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466

출처: 여성신문, 이세아 기자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