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달라져야] 스토킹·친족성폭력 등 현행법 허점 메워야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강제 조항이 미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어서 문제라고 본다.
 

신고도 처벌도 어려운 친족성폭력 대책도 시급하다. 친족성폭력 생존자들과 여성단체는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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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신문, 이세아 기자 (2021.12.31)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