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법무부 전문위, 디지털성범죄 영상 압수·몰수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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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2-04-23 09:30 조회2,872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 전문위, 디지털성범죄 영상 압수·몰수 강화 권고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8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하중략…)
[출처] 세계일보, 박미영 기자 (2022.4.13)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12505363?OutUrl=naver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8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하중략…)
[출처] 세계일보, 박미영 기자 (2022.4.13)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12505363?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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