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에 호응한 법무부…윤 정부 성범죄 대책 현실성은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성범죄 처벌 강화’ 공약에 대해 밝힌 의견은 새 정부 출범이 가져올 성범죄 대응 체계 변화의 윤곽을 드러낸다.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와 같이 여야 간 이견이 적은 공약부터 ‘성범죄 무고죄 신설’처럼 반발도 적잖은 공약까지, 새 정부의 성범죄 대응 공약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들에게 물어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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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임재우 기자 (2022.4.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385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