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명문화 무슨 의미? "직장 갑질·디지털 성범죄 손해배상 쉬워진다"

법무부가 판례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녹음·촬영, 직장내 갑질,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인격권 침해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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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원, 김동규 기자 (2022.4.5)
https://www.news1.kr/articles/?463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