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대검 “디지털 성착취물 소지범에도 징역형 구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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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2-06-21 14:24 조회294회 댓글0건본문
대검 “디지털 성착취물 소지범에도 징역형 구형하라”
출처: 국민일보, 임주언 기자 (2022.6.7)
대검찰청은 7일 성착취물 소지와 시청 등 수요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이하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31380?sid=102
출처: 국민일보, 임주언 기자 (2022.6.7)
대검찰청은 7일 성착취물 소지와 시청 등 수요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이하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3138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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