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서 벌어지는 성범죄 처벌 방안 찾아야 - 검사들 메타버스 성범죄 시연…“가상세계지만 수치심”

출처: 법률신문, 강한 기자 (2022.6.13) 

현실공간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다. IT 신(新)기술과 형사법의 관계를 연구하는 대검찰청 AI·블록체인 커뮤니티(회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소속 검사들이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 아바타로 접속해 성범죄 관련 행위를 실험한 것이다.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관련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지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다. 

대검 AI·블록체인 커뮤니티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0일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범죄 대응'을 주제로 비공개 내부 연구회 및 시연회를 개최한 뒤 각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 성폭력 범죄와 규율할 수 없는 범죄 구분 △새로운 유형의 범죄 중 입법이 필요한 사안 구분 △메타버스 기술 발전 단계를 고려한 단기적·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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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9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