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n번방’ 이후에도 여전했던 솜방망이···작년 디지털성범죄 1800건 넘게 ‘약식기소’

전·현직 법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법무부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처분 등 기계적인 솜방망이 처벌을 지양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당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을 비롯해 유사 범행을 저지른 성착취범들이 차례로 검거된 이후였다.

(이하중략...) 

출처: 경향신문, 강연주 기자 (2022.9.22)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7471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