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제2 N번방, L번방 막으려면 디지털 수사 장벽 낮춰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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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2-10-01 13:34 조회2,881회 댓글0건본문
“제2 N번방, L번방 막으려면 디지털 수사 장벽 낮춰야”[인터뷰]
“법은 충분하다.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이 혼재된 것이 문제다. 법이 중구난방이면 오히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비동의 유포죄 해석이 그 예다. 차라리 하나의 법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하중략...)
출처: 동아일보, 우경임 논설위원 (20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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