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논단] 스토킹 처벌 넘어 ‘피해자보호지원법’ 제정 시급

스토킹이 살인이나 폭행 등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스토킹예방교육 실시 등에 대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출처: 여성신문, 장명선 (2022.11.4)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