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삭제하려 하자 성평등 정책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성평등 정책 추진 의무가 사라져 경기지역 지자체마다 혼선이 빚을 전망이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10월쯤 지자체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확정한다. 이후 행안부는 다음해 9~10월쯤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그 다음해 2~3월쯤 정책 평가를 한다.
현재 행안부는 2년 뒤 지자체 평가를 위해 132개 지표를 심의 중인데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 지표를 삭제했다. 해당 지표는 지자체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성평등한 관점에서 추진되는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 지표가 삭제되면 지자체들은 사실상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의무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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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일보, 최인규 기자 (2023.07.25.)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