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1천개 소지해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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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19-10-23 14:37 조회920회 댓글0건본문
다크웹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 솜방망이 처벌
아동 성착취 영상 소지 미국·영국 중형 선고
한국에선 소지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법원이 실형 선고 등으로 경각심 높여야”
출처: 한겨레신문, 2019.10.21, 정환봉•김민제 기자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4057.html#csidxdc7b36108579a348ff7a4079f9e524c
아동 성착취 영상 소지 미국·영국 중형 선고
한국에선 소지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법원이 실형 선고 등으로 경각심 높여야”
출처: 한겨레신문, 2019.10.21, 정환봉•김민제 기자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4057.html#csidxdc7b36108579a348ff7a4079f9e52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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