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무죄 준 사법부도 공범”… 구하라 비보에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요구” 봇물

가수 구하라의 사망으로 그녀에게 성관계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이 과연 옳으냐는 지적과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은 아직도 가해자 중심적이다.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호소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출처: 여성신문, 2019.11.24, 이하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6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