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숙대 포기 A씨 여성" 판사들 이 판단 뒤엔 24년 논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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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02-14 01:00 조회1,000회 댓글0건본문
"숙대 포기 A씨 여성" 판사들 이 판단 뒤엔 24년 논쟁 있었다
"숙명여대 합격을 포기한 A씨는 법적으로 완벽한 여성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성별 판단, 생물학적 요소가 전부 아니다. 한 현직 여성 판사와 전직 여성 검사의 법적 판단이다. 이 문장에는 지난 24년간 대법관과 하급심 판사, 검사들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성별과 권리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던 모든 논쟁이 함축돼있다.
출처: 중앙일보, 2020.2.11,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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